우리나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와 비슷한거 존재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범죄상황, 위급 상황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 주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법과 같은 내용의 법률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상황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