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지 경직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확인을 위한 부분을 넘어 단순히 그 대상이 되는지를 소지한 일반 소지품을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