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을 헌법 위반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이 헌법에 쉬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를 사법부가 정하는 게 이상한데 왜 그랬을까요?

Answer 1

질문해주신 수도 이전을 헌법 위반이라고 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하기 위한 어이없는 이유를 만들었으니

수도의 위치는 현 서울인 것이 관습적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Answer 2

당시에도 좀 어이가 없는 판결이였습니다.

관습적? 원래 한양=서울 이였으니 그대로 수도로 정한다라는 괴상한 괴변이였죠

수도이전을 왜 헌법이 판단하는지도 웃깁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