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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강원 옥계항 선박 밀반입 코카인 1조원, 6,700만분 처리 결과가 보도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빼돌린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처리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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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보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한 그 기록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비공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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