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

Question

형사고소(사기) 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몇일뒤 재차 연락이 와서 대질심문은 취소하고,

피해자,피의자 개별출석 후 진술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사관이 협의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있어서 변경을 한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대질일정 통보이후 금전편취전부터 건강보험,연금보험,국세,지방세 체납내역등을

추가로 제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질조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방이 대질조사에 불응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긍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해당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한 확신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나 상대방이 대질신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반드시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추가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