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인데 저출산 대응책으로 효과가 있을지와 그 보다는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어떠할까요

Answer 1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가 오히려 더 큰효과가 있을수 있지요, 물론 집에서 해줄수없다면야 혜택이 아니겠지만

지원금을 준다면 그거또한 혈세낭비가 될수있습니다 '가짜결혼'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