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에서 해주는 AI 답변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쇼핑몰이나 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AI로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가끔보면 잘못된 정보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I 답변을 따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AI 답변은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여겨져서

배상청구 자체가 물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AI의 경우 사전에 또는 하단 등의 면책 조항을 두어 이용시에 AI의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을 요하는 등의 면책 조건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AI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여도 그 손해와 인과관계 등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