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독촉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 총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없이 빚만 있다면 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먼저 상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후 3~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는 순간 독촉 전화와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가예납금과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아하 정책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