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인상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10년 계획안에 있었던 모양이네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당장 담배까지 올리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명분은 국민 건강
실질적인 이유는 세금 확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