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의 관련 사실을 좀 더 기재하신 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약관에 대해서 이용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미리 결제한 재화의 가치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약관에 기하여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약관에 위반한 과도한 제재 등에 대해서는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어떠한 사이트 인지 (불법적인 거래 등을 하거나, 사설 거래, 토토, 등이라면 각종 법적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