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25. 21:14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지는 비중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시에 음주차량에 조금더 과실을 묻게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와 사고비중을 따지는 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 20%를 음주 운전자쪽에 산정하게 됩니다.

2021. 11. 26. 0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1. 11. 26. 0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과 어떠한 사고가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과실도표에 보면 음주 운전차량과 사고시 음주한 쪽에 과실 10~20%를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고 유형인지 몰라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2021. 11. 27.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해당 사고유형별 기본과실비율에서 중과실에 따라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수정요소에 해당합니다.

        2021. 11. 27.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