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스토리 사기죄 성립가능할까요?

Question

캐시재화 아이템에서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777은 나올수없게

설정하고 77x x77 7x7밖에 나온다는걸 알리지않고 속여서 10년동안 판매했습니다.

절대 나오지않는다는걸 알았다면 구매하지않을사람이 많을것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나 개연성,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지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아이템이 전혀 나올수 없게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기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여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