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스토리 사기죄 성립가능할까요?
캐시재화 아이템에서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777은 나올수없게
설정하고 77x x77 7x7밖에 나온다는걸 알리지않고 속여서 10년동안 판매했습니다.
절대 나오지않는다는걸 알았다면 구매하지않을사람이 많을것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경위나 개연성,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지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아이템이 전혀 나올수 없게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기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여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