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 절차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1500만원 지급을 받는 것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했습니다.
가집행을 하는 절차와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집행을 진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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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한 시점에서 가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또는 예금 채권)을 미리 알고 계시는 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강제집행절차 역시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채권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