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자체 선거를 왜하나요?

Question

이번선거를 보면 공약이 원팀으로 대통령과 같은 당이 국정철학을 함께한다는것이 많은데 굳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을 둬서 세금 낭비할 필요 있을까요. 자주 바뀌면 간판교체. 구정.시정 홍보물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드는것 같습니다.

Answer 1

지방자치란 것의 의의는, 중앙에서 파악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세세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없다면 중앙에서 처리해야하는 일이 과하기 많아지고, 그만큼 놓치는 지역 사안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죠.

민주주의적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역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앙정부에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이 있기에 국민들의 의견이 비로소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권한이 아직은 제대로 추진, 정착되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의 중앙집권이 그동안 너무 강했던 나머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탓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swer 2

결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미래 사업을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지자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 투표로 뽑지 않으면 해당 지역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 지자체 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투표로 뽑는 것이죠

Answer 3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제기 됨에도 불구하과

지역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기에

자자체 선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