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후 부지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비광물(고령토)광산의 개발을 완료후, 평지로 된 부분을 골프장또는 요양병원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광산으로서의 사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광업권자가 광산 개발 종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고 채굴 시설을 철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현재 토지 용도와 규제를 살펴보고 광산 부지를 골프장이나 요양병원으로 바꾸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광산 부지가 어느 지역, 면적이 얼마인지, 현재 지목과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