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등기없는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곧 이사(전세)를 생각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는 중에 조합원 집주인 분들에게 소유권은 이미 다 넘어왔고 아파트 대금도 다 치르셨는데, 뭐 아파트 앞 도로 관련하여 건설사와 분쟁이 덜 끝나서 등기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괜찮다면 어떠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저희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뿐만이 아닌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장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지 등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