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가 수입 기업의 '과거 리스크 점수'를 공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신고위반 이력을 AI가 수치화해서 과거 리스크 점수를 만들고, 이를 공유한다면 예비 통관 판단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비슷한 리스크 스코어링은 다 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외부에 공유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오류 한두 번으로 점수 낮아지면 사실상 낙인처럼 작용해서 거래나 통관에서 불이익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EO도 평가점수 공개는 제한적으로만 하듯이 형평성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활용 자체는 사전심사나 검사 선별용 내부 참고자료로는 괜찮지만, 외부 공개나 자동 차별적 조치까지 이어지면 법적 분쟁 가능성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에 관세청도 법인심사를 하는 경우 과거 자료를 살펴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제때제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의 정보보호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