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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드려봅니다

비상업적 온라인 전시(유튜브에 작품 영상을 촬영하여 올림)영상 중
온라인 전시 동의를 받지 않은 작가님을의 그림이
뒷 배경으로 잠깐 나오는데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배경으로 잠시 나오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업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전시 영상에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노훌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배경 식으로 촬영된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