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흰색 인도에 차가 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이럴때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는거고 형사처벌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히 그냥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흰색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하시면 현장 출동 없이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