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흰색 인도에 차가 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럴때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는거고 형사처벌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히 그냥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흰색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하시면 현장 출동 없이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