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흰색 인도에 차가 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럴때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는거고 형사처벌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히 그냥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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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흰색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