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가 정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가 정체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속카메라에 잡혀서 단속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속카메라에 걸면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차량의 정체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 cctv 화면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정체 중에는 상시 녹화되는 단속카메라가 있더라도 전후 녹화내용을 고려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단속되더라도 위 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면 단속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