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때 어느정도 미납 이후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

Question

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언제부터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체금 자체는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매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다만, 독촉을 한 후에도 미납할 때 체납처분, 그 이후의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압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