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친구한테 몇개월간 돈을 여러번 빌려줬으나 계속 늦추면서 돈을 안주네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도 의미가 있을까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친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께 돈을 빌렸다면, 그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라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서로 협의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