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제안 금액은 제한이 있을까요?

Question

스토킹 관련 일로 합의금을 제안할때 제한이 있나요? 따로 제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전과는 안남는지, 벌금형에 해당은 안되게 되는지 수사기록같은 것도 안 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금은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고소가 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된다고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처벌 정도가 약해질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