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요?

Question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으로 거부권은 행사하나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요?

Answer 1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직접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쉽게 말을 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재판관이 여섯 명이동의를 해야만 탄핵이 되는데 현재 재판관은 여섯 명입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탄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세 명을 더 임명하게 되면 66.6%만으로도 탄핵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Answer 3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중 2명의 반대를 한 국무의원은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2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을 동의한거로 보이죠. 이는 계엄에 직간접 참여자로 볼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헌재 3명의 후보를 임명안하면 6명 전원이 인용해야 탄핵이 가능하기때문에 전원이 찬성하는건 9명중 6명이 찬성하는거랑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나죠. 탄핵인용 방어에 유리한 스탠스라고 봐야죠

Answer 4

질문하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본인 역시도 그런 내란에 연류가 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