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론이 장난이 아닌가운데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모든 이목이 신천지에 쏠려 있습니다.

하루종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국가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정말로 모든 치료가 끝난 후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라함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원 채무책임이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신천지에게 발생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국가의 방역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바로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단이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만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