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라함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원 채무책임이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신천지에게 발생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국가의 방역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바로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