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 싼 논란이 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 싼 논란이 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사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계속될 수 있었으나 최대 만기 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하면서 손익에 대한 정산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 되고 해외 ETF 투자도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주가누르기 방지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한 주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이 하위 구간에 속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의심한다는 요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요건 자체가 상당이 엄격하다고 판단해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실익은 없고 편법을 용인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SA개편안은 청년과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내 주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예외 조항이 많아서 대주주에게 회피 구멍맘 마련해 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의 혜택 이외에도 기존 ISA의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연 2천만원에서 한도 이월이 되던 것을 폐지했다는 점과, 가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ISA는 제도를 길게 늘리는게 가능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손봤다는 점이 가장 큰 논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