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현관문 cctv 돌리면 어느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아파트 현관문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저희집 현관문쪽으로 방향이 보이는 방향 같습니다. 집 주인이 말이 안 통하게 생겼는데 제가 상대방 cctv 방향을 돌려도 되나요. 안 된다면 어느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의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손괴죄 적용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제품 자체를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