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만난 동성과 디스코드 영상 통화를 통한 상호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특정 옷을 입고 해달라고 강권했고 상대방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꽤 한후 결국 해당 옷을 사서 입은후 상호 자위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제가 한 행위들(사실이 아닌 것들도 존재함)을 신상정보(어디에서 근무한다 등, 사진은 안나옴)를 포함하여 다수가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였고 제가 위에 적어둔 행위를 한것에 대해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은뒤 따라다니면서 트위터 커뮤니티 활동하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은 저격문을 작성할때 패드립 포함한 조리돌림을 자행하며, 같이 활동한 사이트의 닉네임들도 추가로 거론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가?
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로 고소 면피가 가능한가?
저는 방어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법적 대응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매음’ 관련 고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상 상호 동의에 의한 영상통화 및 행위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거짓 사실을 포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특정인을 조리돌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고소 가능성과 탈퇴 여부
디스코드나 트위터를 탈퇴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탈퇴 후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남아있는 서버 기록, 채팅 로그, IP 기록 등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방어 수단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과 메시지, 스크린샷 등을 모두 증거로 보존하고, 본인이 상호 동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게시물이나 DM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절대 독단적으로 삭제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권고
현 상황은 법적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 연락 시 모든 답변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고, 증거 기록은 반드시 원본과 캡처본을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강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IP가 남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으로 고소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는 수사가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고소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일부 강권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