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매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면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서를 쓰기에 주택매수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 그 집을 매도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한 대출을 당일에 모두 갚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날 바로 다른 주택을 매수 하는것은

가능한가요?

하루에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지면 우리나라 법상 선매도 후매수 법칙이 적용되는것으로 알아서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루에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지면 대출을 다 갚고 매수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것 같아 질문 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주택매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해당 대출을 다 갚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