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에 패소했고 상대방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목적의 값"이라는것은 예컨대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원금 1,000,000원과

이자 50,000원이 있다면

소송목적의값은 1,05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원금인 1,00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