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020. 04. 18. 19:21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상대의 닉네임이 "전주OO"였습니다. 여기서 "OO"는 뭔가 이름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친구 한명과 파티로 플레이중이었고 저또한 제 친구 한명과 플레이중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매칭 특성상 파티는 반드시 한명만 가능하기에 제가 욕설을 한 대상 플레이어 1명과 그걸 지켜본 그의 친구 1명 총 2명만이 제가 누구에게 욕설을 하는지 특정할 수 있었을겁니다.

욕설 동기는 해당 플레이어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지고있던상황이었고

저는 부모에 관한 욕설을 하였고 OO(아마도 이름으로 추정됨)은 언급하지않고 전라디언이라 배운게 없다는둥 지역비하발언을 했습니다. (했을수도있음)

판례를 살펴보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알고있어야하고 설사 특정 다수인이 알더라도 친구는 1명만 보고있었기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 1명이 자신의 친구가 모욕당했다고 어디 알리는 전파가능성도 없을거구요, 아니 애초에 공연성이 성립되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저와 불특정인들이 알 수 있는것은 그사람의 게임 닉네임뿐인데;;

또한 저 게임닉네임이 "전주 + 이름" 이라고 하더라도 전주라는 지역에 "OO"라는 이름 그것도 성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명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또한 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 욕을 진짜 하루이틀 들은게 아닌데(심지어 제가 욕한날에도 다른 판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되도않는걸갖고 고소를당하는것 자체가 어이가없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우선 공연성 관련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1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020. 04.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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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 나, 단순한 게임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즉 모욕의 대상을

    특정할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게임 아이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유명 게임 아이디 예를 들어 대도서관이라는 예명이나 아이디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게임아이디는 지역이름과 본인의 실명일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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