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국제 거래의 증가, 어떤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할지, 소액 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국제 거래의 증가에 따라 세관 감시 체계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특성상 소액 다빈도 거래가 많아 기존의 대규모 화물 중심의 감시 체계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과 플랫폼 간 협력을 통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거래 내역을 세관에 보고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래량이 많아도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관 감시 체계와 조세 당국 간의 데이터 통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되지 않은 거래나 탈세 시도를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관 감시 체계는 기존보다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세관은 거래의 규모와 유형에 맞춰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액 거래의 관리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통합된 세금 신고 시스템과 거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거래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세무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세금 기준을 마련해 조세 회피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의 증가로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 구축이 그 예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전용 포털 및 모바일 앱, 개인인증제 도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거래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교환을 강화하고, oecd 모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을 기준으로 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독자적인 보완 수단도 마련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cis)을 전국에 배치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관리체제를 확충하고, 스마트폰 이용 세관신고, 입국장 전자신고 게이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검사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액거래의 증가에 따라서 세관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밀수위험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액거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검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AI 검사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및 통관 관련 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국세청 등의 정부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사후조사가 원칙이며, 정기 관세조사, 수시조사 등의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하게 된다면 관세청 시스템이나 조사과 등에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성실납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