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프리미엄권 구매후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팔라고 라는 앱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5년권을 구매했습니다.
해외에서만 구매가능한 초대장을 발송해주었고, 실제로 3개월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튜브 정책에 의해 해당 요금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발했고, 피의자 대면 수사를 진행했으나
판매자는 기망의도가 없었고, 구매자들도 분명 약간 위법임을 알았으면서 구매했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10만원정도의 금액이지만, 이를 민사소송했을 때,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패소한다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 경찰에서 불송치이기에 피의자에 대한 신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피의자 개인신상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