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전치 5주 치아 파절로 인한 피해

Question

제가 1년전쯤 폭행을 당해서 전치 5주가 나왔는데 이빨 5개가 손실됐고 앞이빨 2개는 부러져서 발치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이후 합의보자는 연락이 왔지만 돈을 마련하겠다고하고 합의 날짜를 정한뒤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합의를 거의 6개월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법원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800만원 정도나와서 합의금은 2800만원 정도 제안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형사건과 민사건 모두 합의를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중에도 가해자가 형사사건을 합의를 보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해야 가해자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쪽으로 너무 아는게 없어 답답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늦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빨 5개가 손실되었고 앞이빨을 발치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되신다면 결국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법원의 감정을 통해 장애비율을 특정하고, 기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직접 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민형사를 통합한 합의로 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형사 절차 진행 정도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끝내는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