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상반기에도 나라 살림 적자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살림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주로 무엇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은 고유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주로 3월, 8월, 11월에 집중 징수되고, 재산세와 지방세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반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실적 회복이 더디면서 법인세 부분이 횡보하고 있고 종부세도 상업용부동산침체로 감소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5년에도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부분적 유류세 인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연기 등이 구조적인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폭증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2025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부모급여 확대, 아동기본수당 신설, 임신·출산 통합지원 제도 도입 등으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는 국방비와 안보 투자의 대폭 확대, 2023-2024년 고금리 환경에서 발행된 국채들이 2025년에 본격적인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하게 재정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것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라 살림의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이 덜 걷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 얘기 나오면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죠. 근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합니다. 세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은 세수가 예전만큼 안 걷히는 게 크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줄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재정지원 정책도 많아져서 쓰는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경기 살리겠다고 적자국채 발행해서 돈을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힐 때 적자가 발생하는데, 경기 침체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들거나,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복지 확대, 특정 산업 육성 등 필요한 곳에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나면서 총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도 없는 부동산 투자 때문에 나라 살림이 적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 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살림까지 전부 포함하는 말인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집 값이 너무 올라서 그것들을 구매할 때 부채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빚으로 쌓이면서 나라살림이 적자라는 표현이 생겼다는 생각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난다는 것은 지출보다 세금수입이 적어지는 경우 입니다.
세금수입이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어 기업이 힘들어지는 경우 법인세가 줄고 소비가 줄어 부가세, 부동산취득세, 양도세 등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이 발생이 커지는 경우 복지지출이나 민생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등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세금 수입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 사이에서 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구되는 돈을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기 떄문입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이나, 여성에 대한 자금을 많이 예산으로 지원하기 떄문에 그러한 부채 등의 적자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일정하게 조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추경으로 처리를 하니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감소하고,정부정책으로 지출이커지고 복지지출이많고 중복된곳에 사용하면..그러니까 관리가 안되면 이럴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는 과정중에서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비용들도 많이 사용되고 정책을 하다가 돌리고 이런문제들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세입 대비 세출이 많아서 발생합니다. 복지확대, 경기 부양지출,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구조적 적자는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