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2020. 10. 18. 19:37

몇일전 토요일 날 특근 관계로 부장과 심하게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부장입장은 토요일 대체로 근무하고 월요일 쉬라는데 저의입장은 특근하고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부장은 일도 줄어서 특근비 안주는식으로 얘기 해서 저는 한푼 이라도 벌어야 얘들 키우는데 보탬이 된다 그래서 난 받아야 겠다 했더니 그럼 특근비 주는데 일없으면 3~4일 무급으로 쉬게 할테니 아무말 말라네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제가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10인 사업장 사장말이 곧 법이고 그냥때려치고 싶은데 갈데도 없고 얘들은 계속 커가는데 답답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강제로 무급휴가는 법적 저촉이 없는지요

설상 있더라도 그걸 악용해서 괴씸죄로 해고해 버리는건 아닌지, 그러면 저 입장 에서는 그냥 회사 에 아무말 안하고 죽어라 일만 해야 될껏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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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0:32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8. 20:04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을 했다고 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사 휴가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3:57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전액을 보장해주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휴업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13:50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0. 10. 19. 22:14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강제로 무급으로 쉬게 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임의로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10.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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