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을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네요?

2021. 02. 09. 19:54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연락을 못 드리고 알바를 결근했습니다 계약서 쓴 적없고 민증사진 보내주고 그랬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손해배상청구 당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에서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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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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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근로자가 갑자기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로 이어진다고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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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무단결근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항변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2021. 02.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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