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9월달경 저지른 A, B 사건이 있는데

A사건은 11월13일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12월에 B사건 재판받을때 집행유예중 재범으로 안들어가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나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쌍집행유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