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만 다녀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Question

범죄를 일으켜 구치소에만 다녀오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만 다녀왔다는 기재는 무죄판결, 실형 이하의 판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선고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전가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