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만 다녀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범죄를 일으켜 구치소에만 다녀오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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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만 다녀왔다는 기재는 무죄판결, 실형 이하의 판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선고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전가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