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 손배소까지 거론했는데, 주주가 이렇게 압박해도 되나요?

Question

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 손배소까지 거론했는데, 주주가 이렇게 압박해도 되나요?

"망국 파업"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주 권리 vs 노동권,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실려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되는가 혹은 둘 중에 누구에게 무게를 실어줘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분야에 자유롭게 의견을 묻는 게 맞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