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의 구룡마을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문제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및 해당 토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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