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있나요?
동네 공원안 화장실 이용하려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누군가 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제도입니다.
또한 단속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거주하시는 주차장조례에 따라 단속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하거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