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킴코리언 2019. 04. 15.


지인이 아랫층과 주차로 시비가 붙었는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신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속상해하십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요구나 모욕죄 성립이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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