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