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얼마나 되는지요?

Question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1심에서 벌금으로 2,000만원이 선고 되었다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은 통상 얼마정도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벌금"으로는 통상금액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