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케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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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를 정상 A·B·C로 세분화하려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가요?
의료 개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상’, ‘소견 없음’처럼 결과가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정상 A·B·C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처럼 건강검진 결과를 세분화하려면 추가적인 예산과 의료 인력, 검사·판정 기준,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등이 필요한가요?
또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기보다 ‘정상이라는 결과에 만족하는지’ 또는 결과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만족도나 의견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상 판정도 A·B·C 등으로 세분화하고, 검진 후 만족도 조사까지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와 예산, 인력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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