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입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구약식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임금체불은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노동청을 한 사업주에겐 보통 구약식 벌금 정도만 판결이 나오던데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동청은 체불 임금을 회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제재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생계가 달려있는 범죄이다 보니, 법에서도 나름 엄격히 처벌하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실제 기한 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소는 취하하고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거의100%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고 사업활동에 여러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이 그렇게 약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