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입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구약식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임금체불은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노동청을 한 사업주에겐 보통 구약식 벌금 정도만 판결이 나오던데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동청은 체불 임금을 회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제재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생계가 달려있는 범죄이다 보니, 법에서도 나름 엄격히 처벌하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실제 기한 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소는 취하하고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거의100%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고 사업활동에 여러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이 그렇게 약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