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원으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하였다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무엇이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한, 채권회수는 앞으로도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 제593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금지명령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