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가족이 나중에 월세를 계산해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과거 약 4년정도 가족의 전세집에서 같이 살았고, 당시에는 월세를 달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족과 저는 채무관계가 있고, 제가 꽤 많은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해당 돈을 돌려받기위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따로 떨어져 산지 약 2년정도가 지났는데 과거에 지냈던 월세를 계산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해당 발언들이 효과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양해가 되어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거의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이고 가족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과거에 달리 약정하거나 한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