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왜 형법과 별도로 존재하나요?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같은 특별법이 형법과 별도로 있어서 같은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왜 형법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들이 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특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할때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